2017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법의 연원 유형을 설명, 예를 제시)

관리자 2017-03-30 (목) 02:22 1년전 762  
2017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법의 연원 유형을 설명, 예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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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의미
2. 국제조약(국제협약)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원칙
5. 사법판결 및 학설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강행규범.hwp
2. 관습.hwp
3. 국제관습.hwp
4. 국제기구의 결의.hwp
5. 국제예양.hwp
6. 법의 일반원칙.hwp
7. 법의 일반원칙2.hwp
8. 조약.hwp
9. 조약2.hwp
10. 판례와 학설.hwp
11. 형평과 선.hwp
. 서 론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이다.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은 국가권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며, 모든 인간이 스스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김현수외(2015). 국제법. 연경문화사.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 앞에서 평등하다. 인권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두 번의 전쟁에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 제도적으로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삼지 않고 국제법질서의 핵심으로 전환시켰다.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보장하는 법체계이다. 국제적 인권 문제는 현재 UN의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인섭(2016). 국제법입문. 박영사.
. 한 국가로 인해 외국인 납치와 학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에 가해 국가에 대한 책임을 붇는 국제인권법의 적용 사례뿐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를 국내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당 국가에게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보호하는 이유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법적 제도적 대응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여전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규범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사법재판소 제38조를 통해 제38조에 나타난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 국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의미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국제법의 연원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제법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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