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관리자 2018-01-06 (토) 17:13 8개월전 799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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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 세로 시작되어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20 세로 낮춰졌다. 그 후 40여 년 동안 이 같은 연령의 법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줄곧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경우
1)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해야 함
2)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우리의 선거법 규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함.
3) 18∼19세의 연령층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국가 발전과 더불어 향상되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4)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 거래의 안전, 계약 의 안정성 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선거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민 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선거연령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일치할 필요가 없음
5) 국민의 의식수준향상, 국민이 정치 참여폭확대, 민법상 성년연령의 19세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연령은 19세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임. 최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경우 만 19세로 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67.5%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현재 헌법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만 19세 이다. 청소년학계에서는 18세 까지 하향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찬반 유무를 제시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안이나, 방법, 또는 반대 이유를 아래에 채점 내용에 의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 세로 시작되어 지난 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20 세로 낮춰졌다. 그 후 40여 년 동안 이 같은 연령의 법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줄곧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하여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경우
1)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를 모두 고려해야 함
2)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우리의 선거법 규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조함.
3) 18∼19세의 연령층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국가 발전과 더불어 향상되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함.
4)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 거래의 안전, 계약 의 안정성 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선거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민 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선거연령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일치할 필요가 없음
5) 국민의 의식수준향상, 국민이 정치 참여폭확대, 민법상 성년연령의 19세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연령은 19세까지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임. 최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도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경우 만 19세로 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67.5%로 나타났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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